[신생아 특례대출]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, 한도, 조건 소개

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출산(2023년생부터 적용)하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 상품으로,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책상품입니다.

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5억까지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, 각종 우대조건 적용 시 연 1.1. ~ 3.3% 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해당된다면 비교할만한 상품이 없을 정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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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세부조건

• 소득: 1억 3천만원 이하
• 자산 : 5억 6백만원 이하
• 주택 : 주택가격 9억원 이하
• 대출한도 : 5억원
• 대출기간: 10년, 20년, 30년 중 선
• 소득별금리8천 5백만원 이하 : 1.6% ~ 2.7% / 8천 5백만원 초과 1억 3천만원 이하 : 2.7% ~ 3.3%
•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고정으로 대출기간 동안 출산을 또 하게 되면 1명당 금리 0.2% 인하 및 5년간 고정금리 연장
•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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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세부 조건

기본 조건은 위에서 설명드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같고 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소득 : 1억 3천만원 이하
• 자산 : 3억 6천1백만원 이하
• 주택 :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, 지방 4억원 이하
• 대출한도 : 3억원
• 대출기간: 2년(최장 10년), 만기일시상환 조건
• 소득별금리: 7천 5백만원 이하 : 1.1% ~ 2.3% / 7천 5백만원 초과 1억 3천만원 이하 : 2.3% ~ 3.0%

DSR, DTI 적용 여부는?

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 DSR 40% 대신 DTI 60%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이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조건으로,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

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인데요.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개인이 소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규제 강도가 가장 센 허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현재 모든 대출에 있어 DSR 40%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,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등 특수한 대출에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 

DTI는 주담대의 원리금과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(원금 제외) 합계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로, DSR 대신 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
 

 

저출산 극복을 위한 초기 정책 중 하나로 해당 상품을 기획했다고 생각되는데요, 여전히 실수요자들에게 너무 높다고 평가받는 집값부터 아직까지 1주택자 대환 여부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고 2023년 이전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는 등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

아직 시행 전인 상품인 만큼,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